▲ 체육계의 불공정과 제도 붕괴를 상징적으로 표현한 일러스트.  © 한국무예신문

스포츠의 공정성은 규정집의 문장만으로 유지되지 않는다. 경기장 한복판에서 마지막 순간까지 흔들림 없이 판정을 내리는 심판의 집중력, 그리고 그 판단을 떠받치는 제도의 신뢰가 함께 작동할 때 비로소 공정성은 현실이 된다. 심판이 무너지면 판정이 무너지고, 판정이 무너지면 경기 결과의 정당성 역시 흔들릴 수밖에 없다.

그런데 대한태권도협회(KTA) 품새심판들이 처한 현실은, 공정성을 관리해야 할 조직이 정작 내부 운영에서는 가장 불공정한 구조를 방치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2023년 이후 현재까지 동결된 일비 12만 원, 3년이 지나도 지급되지 않는 심판복, 장시간 경기 운영에도 별도 초과 보상이 없는 구조, 신규 심판조차 제대로 현장에 투입하지 못하는 행정의 허점까지. 현장의 심판들은 이제 더 이상 침묵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다.

이 문제는 단순한 처우 불만이 아니다. 경기의 규칙을 집행하는 이들이 제도적 사각지대에 방치되고 있다는 점에서, 태권도 경기 전체의 공정성과 권위, 그리고 협회 행정의 책임성에 대한 본질적 질문을 던지는 사안이다.

3년째 멈춰 선 일비 12만 원…전문성 외면한 보수 체계

대한태권도협회 심판들의 수임비, 이른바 일비는 2023년 이후 현재까지 12만 원에 고정돼 있다는 것이 현장 제보의 핵심이다. 2026년 기준 교통비 10만 원이 별도 지급되지만, 현장에서는 이를 실질적인 처우 개선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분위기다. 교통비는 비용 보전의 성격일 뿐, 심판의 노동 가치와 전문성을 반영한 보수 인상과는 성격이 다르기 때문이다.

심판 업무는 통상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이어지는 장시간 노동이다. 경기 지연이 발생할 경우 종료 시간은 더 늦어지지만, 초과된 시간에 대한 별도 보상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순간적인 판정 실수 하나가 경기의 결과와 대회의 신뢰를 흔들 수 있는 자리에서 심판들은 수시간 동안 고도의 집중력과 정신적 긴장을 유지해야 한다.

한 현장 심판은 본지에 “고도의 집중력과 정신력을 요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보수 체계가 심판들의 자부심과 사기를 꺾고 있다”고 털어놨다.

심판들이 문제 삼는 것은 단순히 액수의 많고 적음이 아니다. 협회가 심판의 헌신과 전문성을 정당한 노동 가치로 인정하기보다, 오래된 기준에 묶어 둔 채 관성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데 대한 근본적 문제 제기다. 공정성을 지켜야 할 전문 인력에게 희생과 인내만을 요구하는 구조가 계속된다면, 대한태권도협회 상임심판 제도 자체의 지속 가능성도 위협받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심판복도 제때 못 주는 협회…권위를 스스로 허문 행정

심판복은 단순한 유니폼이 아니다. 그것은 경기장에서 심판의 공적 권위를 시각적으로 보증하는 상징이자, 판정의 공정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장치다. 그러나 KTA는 지금 그 기본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에 직면해 있다.

현장 제보에 따르면 2026년 현재 일부 신규 심판들은 기본 심판복인 자켓조차 지급받지 못해 경기장 출전 자체가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심판을 선발해 놓고도 현장에 세울 최소한의 장비조차 제때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는 단순한 늑장 행정을 넘어 구조적 무능의 징후로 읽힌다.

더 큰 문제는 이런 혼선이 일회성이 아니라는 점이다. 2025년에도 신임 심판복 지급 지연으로 현장 혼란이 있었다는 증언이 이어진다. 같은 문제가 반복됐다는 것은 실수가 아니라 시스템의 문제라는 뜻이다.

여름철 필수 지급용품인 반팔 와이셔츠가 지원 항목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심판 개인이 자비로 구매하고 있다는 점도 현장의 불만을 키우고 있다. 넥타이 지급 역시 최근 5년간 신규 인원 중심으로 편중되는 등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누구는 받고 누구는 받지 못하는 식의 지급 방식은 기준 부재를 드러내는 대목이다.

특히 20년 이상 활동한 베테랑 심판조차 그 긴 기간 동안 자켓 3벌, 와이셔츠 5벌 남짓만 지원받았다는 증언은 충격적이다. 장기 헌신에 대한 최소한의 예우와 지원 체계조차 부실하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제복을 빼앗긴 심판은 상징적 권위를 빼앗긴 심판과 다르지 않다. 심판의 권위가 흔들리는 경기장에서 공정성 역시 온전히 설 자리를 잃게 된다. 이는 단순한 복지 문제가 아니라 태권도 경기 운영의 정당성과 신뢰를 잠식하는 구조적 결함이라는 점에서 더 심각하다.

▲ 사진은 특정 기사와 관련 없음. 태권도 품새경기장의 한 모습. 심판복을 착용한 심판들의 모습.  © 한국무예신문

“예산 부족”만 되풀이…이제는 감사로 답해야

처우 개선 요구가 제기될 때마다 협회가 반복적으로 내세워 온 설명은 “예산 부족”이다. 그러나 심판 사회에서는 더 이상 이 말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분위기다. 문제는 예산이 정말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인지, 아니면 집행의 우선순위와 기준이 불투명한 것인지부터 분명히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다.

돈이 없는 것과, 돈을 제대로 쓰지 않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다. 만약 심판 관련 예산이 지속적으로 후순위로 밀려 왔다면, 그것은 단순한 재정 문제가 아니라 협회의 정책 우선순위와 행정 철학의 문제다.

한 현장 관계자는 “심판은 경기의 공정성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인데, 정작 협회는 심판들을 사각지대에 방치하고 있다”며 “일회성 땜질 처방이 아니라 장비 지급 기준을 명확히 하고 보수 체계를 현실화하는 등 제도적 장치를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판들이 요구하는 내·외부 감사는 과도한 주장이 아니다. 오히려 조직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확인하기 위한 최소한의 절차다. 심판 관련 예산이 얼마나 편성됐고, 어디에 어떻게 쓰였으며, 어떤 기준으로 배분됐는지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만이 “예산 부족”이라는 설명에 설득력을 부여할 수 있다. 반대로 이런 검증조차 회피한다면, 예산 부족은 해명이 아니라 책임 회피의 언어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다.

대한태권도협회가 이 문제를 단순한 내부 민원이나 일시적 혼선으로 축소해서는 사태를 수습할 수 없다. 지금 필요한 것은 원론적 해명이나 유감 표명이 아니라, 심판 처우와 경기 운영의 신뢰를 동시에 회복할 수 있는 실질적 제도 개편이다. 반복된 논란을 끝내기 위해서는 최소한 몇 가지 변화가 뒤따라야 한다.

우선 심판 관련 예산의 편성·집행·배분 구조를 투명하게 점검하는 내·외부 합동 검증 절차가 필요하다. ‘예산 부족’이 실제 원인인지, 아니면 우선순위 왜곡과 기준 부재의 결과인지부터 명확히 밝혀야 하기 때문이다. 설명되지 않는 예산은 불신을 키우고, 불신이 누적된 조직에서는 어떤 해명도 설득력을 갖기 어렵다.

심판복 지급 기준 역시 신규·경력·계절별로 세분화해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 누가, 언제, 무엇을, 어떤 주기로 지급받는지 기준이 분명해야 형평성 논란도 줄어든다. 현재까지 누적된 미지급 문제 역시 전수 조사와 신속한 보완이 뒤따라야 한다. 반복되는 지급 지연은 행정 실수의 차원을 넘어 제도 부재의 증거이기 때문이다.

보수 체계의 현실화도 더는 미룰 수 없는 과제다. 3년째 동결된 일비 12만 원 체계는 장시간 고강도 노동을 감당하는 전문직 심판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크다. 경기 지연이나 장시간 운영에 따른 초과 보상 기준을 별도로 마련하고, 최소한 노동 강도와 책임 수준에 걸맞은 재검토가 이뤄져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협회의 공식적이고 책임 있는 설명이다. 문제 제기 이후에도 침묵과 원론적 답변만 반복된다면, 현장의 불신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지금 필요한 것은 선언이 아니라 일정과 기준, 실행 계획이 담긴 구체적 개혁 로드맵이다.

가장 위험한 조직은 문제가 없는 조직이 아니라, 반복되는 문제를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덮어두는 조직이다. 경기장의 질서를 선도해야 할 심판들이 정작 협회 행정의 무질서 속에서 고통받고 있는 현실은, 태권도계 전체의 신뢰를 갉아먹는 치명적인 균열이다.

심판은 태권도 경기의 마지막 안전장치다. 그 안전장치가 무너지는 동안 협회가 아무 일도 아니라는 듯 침묵한다면, 무너지는 것은 심판 개인의 사기만이 아니다. 판정의 권위, 대회의 공정성, 종목 전체의 공공성이 함께 흔들린다.

대한태권도협회는 이제 선택해야 한다. 또다시 침묵과 변명으로 시간을 끌 것인지, 아니면 투명한 검증과 제도 개혁으로 조직의 책임을 증명할 것인지. 골든타임은 이미 끝자락에 와 있다. 지금도 응답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단순한 지연이 아니라 공정성 붕괴를 방조한 책임으로 남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