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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인천 택시표시등에 디지털광고 실시
시민들이 일상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도로 위의 움직이는 광고판, ‘택시표시등(燈) 디지털광고’가 인천의 도로를 수놓을 전망이다. 행정안전부(장관 ...
서울시, 가맹점 창업 필수 확인서 ‘가맹본부 정보공개서’ 등록 개시
올해 1월 1일부터 길게는 수개월씩 소요되던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 등록업무를 공정위로부터 서울, 인천, 경기 등의 3개 지자체가 이양 받아 분담 처 ...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법률 공포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 소관 법률인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법률’이 1월 15일에 공포되었다. 이번 전부개정은 1990년 한 차례 전부개정한 이후 ...
중기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공포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종학, 이하 중기부)는 수·위탁 거래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를 새로 도입하고 약정서 발급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등을 주요 ...
서울시, 여성안심택배 주유소로 확대
그동안 동주민센터, 교회, 은행 등에서만 이용할 수 있던 서울시 여성안심택배를 주유소에서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서울시는 지난해 11월 현대오일뱅 ...
국토부, 인구밀도·지역별 기술 검토 가능토록 하천설계기준 전면 개정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기후변화와 도시 침수 등에 대비, 국토의 홍수대응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하천 설계기준을 전면 개정했다고 14일 밝혔다 ...
행안부 “2018년말 주민등록 인구 5182만6000명… 1년간 약 5만명 증가”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에 따르면 2018년 말 우리나라 주민등록 인구는 5182만6059명으로, 2017년 말(5177만8544명)에 비해 4만7515명(0.1%) 늘었다. ...
국토부, 한-폴란드·스페인 ‘철도·지능형도시’ 인프라협력 맞손
국토교통부는 김현미 장관을 단장으로 하는 민관 합동 인프라(기반시설) 협력단을 14일부터 18일까지 폴란드, 스페인에 파견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
복지부, 1월부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증 발급 시작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7일부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에서 의향서를 작성할 때 등록증 발급도 함께 신청할 수 있다고 13일 밝혔다. 사전연 ...
서울시, 천호역 인근 주유소 부지 ‘역세권 청년주택’ 탈바꿈
현재 ‘주유소’가 들어서 있는 강동구 천호역 5·8호선 인근 부지가 2021년 지하 2층~지상 15층의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으로 탈바꿈한다. 총 2 ...
사감위, 전국 시·도에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교육을 위한 조례 제정 요청
국무총리 소속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위원장 강원순, 이하 사감위)는 청소년 보호 및 도박문제 확산 방지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도 제도적 노 ...
사감위, 개인방송 진행하며 도박 홍보한 BJ 수사의뢰
국무총리 소속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위원장 강원순, 이하 사감위)는 인터넷 개인방송을 진행하며 온라인도박을 한 진행자와 환전상 4명에 대해 경찰 ...
환경부, 경유철도차량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신설
미세먼지 관리 사각지대에 있던 경유철도차량에 대해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이 신설된다. 환경부(장관 조명래)가 경유철도차량의 배출허용기준 신 ...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개통
국세청이 근로자와 원천징수의무자(회사)가 편리하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도록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
행안부, 지방자치단체 결산서 주민이 알기 쉽게 변경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가 2019년도부터 지방자치단체 결산서를 핵심정보 위주로 요약하는 등 주민이 알기 쉽도록 개편한다. 우선 해당 지자체만의 결 ...
문체부, 최대 규모 불법 만화공유 사이트 ‘마루마루’ 폐쇄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이하 문체부) 저작권 특별사법경찰은 국내 최대의 불법복제만화공유사이트인 ‘마루마루’의 운영자 2명을 적발해 ‘저작 ...
서울시, 서초구에 역세권 청년주택 본격 추진
서초구에 첫 번째 역세권 청년주택이 들어서게 된다. 서초구 서초동 1502-12번지 일대에 ‘서초역 역세권 청년주택’에 대해 1월 4일 건축허가를 득하 ...
한국주택금융공사, 공사 MBS 한국거래소 RP거래 대상증권 지정
한국주택금융공사(HF, 사장 이정환)는 공사 주택저당증권(MBS)이 한국거래소 환매조건부채권(RP) 거래 대상증권으로 지정됐다고 7일 밝혔다. RP거래는 ...
국토부, 산업입지정책심의회서 산업입지 수급계획·2019년 지정계획 확정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도지사가 수립하여 제출한 제4차 산업입지 수급계획*에 대하여 산업입지정책 ...
중기부, 규제자유특구 하위법령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중소벤처기업부(홍종학 장관)가 비수도권에 규제자유특구를 도입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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