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도자동승법’에 뿔난 태권도계, 법 개정 대책위 발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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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자동승법’에 뿔난 태권도계, 법 개정 대책위 발족

19일(화) 오전 10시 국기원 경기장에 태권도 지도자 700여명 집결

김민태 기자

ㅣ 기사입력

2016/07/19 [19:56]

“지도자 동승법 등이 시행되면 일선 무예도장 절반 이상 폐업이 예상되는데, 손 놓고 가만히 당하고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유상 운송법) 및 도로교통법(이하 지도자 동승자법) 개정을 위하여 국기원(원장 오현득), 대한태권도협회(회장 이승완), 태권도진흥재단(이사장 김성태)이 공동 대책위원회 발대식을 가졌다.

7월 19일(화) 오전 10시 국기원 경기장에서 오현득 국기원 원장, 이승완 대한태권도협회 회장을 비롯한 3개 태권도 단체 관계자와 전국 일선 태권도 지도자들 7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동 대책위원회 발대식 행사를 진행했다.

오현득 국기원 원장은 “오늘 발대식은 유상 운송법과 지도자 동승자법 개정 등 일선 지도자 여러분들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첫걸음이다”며 “국기원은 대한태권도협회, 태권도진흥재단, 각 시도태권도협회와 함께 일선 지도자들의 어려움을 고민하고 해결하기 위해 앞장설 것이다”고 밝혔다.

이승완 대한태권도협회 회장은 “유상 운송법과 지도자 동승자법 개정으로 인해 일선 도장들이 심각한 타격을 받았다”며 “문제 해결을 위해 긴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겠지만 함께 뭉쳐서 화합하고 인내하자”고 의지를 다졌다.

이에 앞서 김경덕 공동대책위원회 위원장(대한태권도협회 상임부회장·경기도태권도협회장)은 경과보고를 통해 “국토부는 유상운송법 및 지도자동승법안을 태권도장 차량에 대하여 합리적인 근거 없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적용하고 있다”면서 “일선도장에 심각한 타격이 예상되는 이 법의 시행을 저지하고 도로교통법의 동승자 탑승 강제규정에 대하여 국가의 지원을 통해 이를 완화하거나 개정하고자 한다”면서 활동 취지를 설명했다.

권영훈 시도 대책위원회 위원은 “공동 대책위원회는 국내 20,000 태권도장 지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태권도장의 생존권을 위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동법 시행규칙과 도로교통법시행을 전명 취소할 것을 관련 부처에 강력히 요구한다. 국토부는 유상 운송법 법안에서 태권도 차량을 제외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정부는 도로교통법에 의한 보호자동승관련 법규의 시행을 전면 보류하고 시행에 따른 20,000여 도장 지도자들의 생존대책을 세워라”고 선언문을 낭독했으며 이후 김낙은 시도 대책위원회 위원의 구호제창으로 발대식을 마무리 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과 도로교통법을 개정하여 학원차량 운행요건을 차량등록일 9년 이내로 제한하고 승하차 도우미를 의무적으로 두도록 하는 등 도장을 비롯한 학원의 차량운행에 따른 비용부담을 가중시켰다.

이에 일선 도장에서는 합리적인 근거 없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적용하는 등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을 위한 모든 책임과 비용을 도장에 전가하는 것은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며 관련법 개정에 반대해 왔다.

국기원과 대한태권도협회, 태권도진흥재단은 김경덕 공동 대책위원회 위원장 및 각 시도태권도협회 관계자들과 함께 유상 운송법과 지도자 동승자법 개정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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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민 2016/07/21 [15:24] 수정 | 삭제
체육관임~ 도장 차가 똥차가 아닌가 보네요아니 관장인지 의심 스럽네요?안전을 위해 똥차로 운행 못하게 하는건 맞다?그럼 또 한가지 안전을 위해 40 50 대 후반 기사들도 쓰지 말아야 하고 안전을 위해 관장들이 운행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닉네임 2016/07/21 [10:07] 수정 |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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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관임 2016/07/20 [23:16] 수정 | 삭제
동승자는 좀 그렇긴한데차량 운행을 똥차로 운행못하게 하는건 안전을위해서라도 맞지싶네...

김현민 2016/07/20 [23:02] 수정 | 삭제
우매한 정책그만 해라 나이먹고 그리 튀고 싶나?

지역체육관 2016/07/20 [18:57] 수정 | 삭제
태권도가 지닌 무예의 성격과 현대 스포츠가 지닌 운동의 유익을 지역마다 이미 세워진 작은 체육관을 통해서 함께 수련하고즐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세워진 지역의 상황을 무시하고..얘기하는 모든 것들은 그냥 추상적인 담론이네요..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라도 이런 작은움직임에 힘을 실어야 합니다

약자 2016/07/20 [10:54] 수정 | 삭제
약자의 편에서 실제적인 시행령이 되도록 계속 힘써주세요.동승자...에 대한 발언이 집단이기주의일까요? 그런 발상이 비민주적이고 비합리적인 관점입니다. 우리의 목소리를 정당한 방식으로 표현하고, 그것이 정치적 힘으로 작용하는것이 자연스러운 민주사회의 흐름일터...권력이니..힘이니 이런 프레임에 묶어 스크래치내는일에 반대합니다. 정말 현실에 귀를 그울이는 일에 계속 힘써주세요..지지합니다.

글이자동으로 반복게시되었습니다 2016/07/20 [08:33] 수정 | 삭제
같은 내용이 자동으로 반복게시되었습니다. 등록을 눌렀는데 아무런 방응 없어서 여러번 눌렀더니 그리되었습니다. 다른 의도는 없습니다. 지워 지지도 않네요

우매한정책 2016/07/20 [08:29] 수정 | 삭제
집단 이기주의의 대표적인 집단행동이다. 김경득, 이승환 다른 생각을 갖지 말라. 지금까지 이판에서 한 행동들을 냉철히 보자. 일선관장들을 볼모로 되지도 않는 정책을 입안해서 전체를 더울더 위기에 몰아 넣는 우를 범하고 있다. 동승자 법은 큰 틀에서 안전을 강조하는 것인데 그것을 특히 태권도의 기본이라 할 수 있는 정의에 반하는 정책을 입안하고 그 근본적인 이유는 자신들의 입지 강화를 위해서 악용하는 것은 여태 하던 구태를 아무런 죄의식 없이 또 자행 하는 것이다. 너무 냄새 난다. 장담하건데 차기통합 선거에서 세력화 하려는 것에 이용하는 것 외예는 실효성도 없고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길 바란다. 솔직히 일간지에서 집단이기주의라는 말로 심층 취재를 하면 그렇잖아도 태권도에 대한 이미지가 나쁜데 ... 그것에 대한 대안을 갖고 이런 행사를 진행하고 홍보를 하는 것인지. 특히 이런 행사를 홍보하는 김jQuery164028704780954273634_1468970901000, 김?? 이들이 태권도계에 어떤 이미지를 갖고 있는데...... 일부 보완할 내용이 있지만 전체적으로 이런식의 홍보를 하는 것은 분명히 말하지만 집단 이기주의로 비쳐질 뿐이다... 일선 도장이 어려운 것은 솔직히 우리 태권도계 가진 문제이지 그것이 안전 문제하고 연계 할 수 없는 것이다. 경영에 경제적 어려움이 있으니 안전을 고려 안 해도 된다고 하는 것이 학부모에게 어필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인가? 이렇게 하다가 사고라도 한번 나면 이번에는 개인의 안전 문제가 아니라 태권도게 집단 이기주의에서 발생한 문제로 비화되지 말란 법이 없고 그 결과는 어떻게 할것인가? .... 에고 무뇌충.....

우매한정책 2016/07/20 [08:29] 수정 |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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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매한정책 2016/07/20 [08:29] 수정 |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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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매한정책 2016/07/20 [08:29] 수정 |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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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매한정책 2016/07/20 [08:27] 수정 |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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