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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권도 ‘대한민국 국기’ 지정
3월 30일(금) 제358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안 통과
 
김정록 기자 기사입력  2018/04/03 [22:55]
태권도가 ‘대한민국 국기(大韓民國 國技)’로 지정됐다.
 
국회(國會)는 2018년 3월 30일(금)에 개최한 제358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태권도를 ‘대한민국 국기’로 지정하는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대표발의 이동섭 의원)’을 원안의결(原案議決)됐다.
 
태권도(跆拳道)는 1972년 3월 20일 박정희 전 대통령이 ‘국기태권도’라는 휘호를 통해 국기로 인식되고 있었으나 법률로 지정되어 않은 상태로 법적인 지휘를 명학히 인정받지 못하고 있었다.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약칭 태권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012298호) 법안발의는 지난 3월 5일(월) 태권도 9단 출신인 이동섭 국회의원(바른미래당 비례대표)이 주도적으로 했으며 국회의원 225인이 제안했다.
 
소관위원회는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로 3월 6일(화) 회부하고 3월 19일(월) 제358회 국회(임시회) 제1차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회부하고, 3월 21일(수) 제1차 문화체육관광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 심사, 의결(원안 가결)했다. 3월 23일(월) 제2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상정, 소위심사보고, 의결(원안 가결)하고 같은 날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 상정해서 3월 29일(목) 제358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원안대로 가결처리했다. 3월 30일(금) 국회 제358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재적 293명(300명 중 7명 공석) 중 재석 175명, 찬성 169명, 반대 1명(주호영), 기권 5명(김기선, 박성중, 심재철, 유재중, 정갑윤)으로 원안의결(原案議決)했다.
 
또한「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 발의를 위해 여야 국회의원 225명이 공동발의를 하고 25일 만에 국회 본회의에서 96.57%를 찬성으로 가결하기까지 속전속결(速戰速決)이고 매우 이례적이다.
 
이동섭 국회의원은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 제안이유를 “▲태권도는 우리 민족 고유 무도로써 국민들에게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국기(國技)스포츠로 자리매김함, ▲태권도는 전 세계적으로도 사랑받는 스포츠로 자리매김한지 오래임, ▲태권도가 가지는 의미와 역할이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태극기는 국기(國旗)로써 「대한민국국기법」의 의해 제작·게양·관리 사항이 규정되어 있는 반면 태권도는 그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 ▲국기(國技)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태권도를 우리나라와 민족문화를 상징하는 상징물로서 국민에게는 국가의 존엄과 자긍심을 심어주고, 다른 나라에는 우리나라 무도를 알리는 수단으로 지정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약칭 태권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제3조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대한민국의 국기) 대한민국의 국기(國技)는 태권도로 한다.’이다. 부칙에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이다.
 
한편,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약칭 태권도법)은 우리 민족 고유 무도(무도)인 태권도를 진흥하고 전 세계 태권도인들의 성지인 태권도공원을 조성하여 국민의 심신단련과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나아가 태권도를 세계적인 무도 및 스포츠로 발전시켜 국위선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법률 제8746호로 2007년 12월 21일 제정되고 2008년 6월 22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동섭의원 등 225인) 제안자 발의의원 명단】
이동섭(바른미래당/李銅燮) 강길부(자유한국당/姜吉夫) 강병원(더불어민주당/姜炳遠)
강석호(자유한국당/姜碩鎬) 강창일(더불어민주당/姜昌一) 강훈식(더불어민주당/姜勳植)
경대수(자유한국당/慶大秀) 고용진(더불어민주당/高榕禛) 곽상도(자유한국당/郭尙道)
권석창(자유한국당/權錫昌) 권성동(자유한국당/權性東) 권은희(바른미래당/權垠希)
권칠승(더불어민주당/權七勝) 금태섭(더불어민주당/琴泰燮) 기동민(더불어민주당/奇東旻)
김경수(더불어민주당/金慶洙) 김경진(민주평화당/金京鎭) 김경협(더불어민주당/金炅俠)
김관영(바른미래당/金寬永) 김광수(민주평화당/金光守) 김규환(자유한국당/金奎煥)
김기선(자유한국당/金起善) 김도읍(자유한국당/金度邑) 김동철(바른미래당/金東喆)
김두관(더불어민주당/金斗官) 김명연(자유한국당/金明淵) 김무성(자유한국당/金武星)
김민기(더불어민주당/金敏基) 김병관(더불어민주당/金炳官) 김병기(더불어민주당/金炳基)
김병욱(더불어민주당/金炳旭) 김삼화(바른미래당/金三和) 김석기(자유한국당/金碩基)
김선동(자유한국당/金善東) 김성수(더불어민주당/金聖洙) 김성식(바른미래당/金成植)
김성원(자유한국당/金成願) 김성찬(자유한국당/金盛贊) 김세연(자유한국당/金世淵)
김수민(바른미래당/金秀玟) 김순례(자유한국당/金順禮) 김영우(자유한국당/金榮宇)
김영호(더불어민주당/金映豪) 김용태(자유한국당/金容兌) 김정우(더불어민주당/金政祐)
김정훈(자유한국당/金正薰) 김종대(정의당/金鍾大) 김종민(더불어민주당/金鍾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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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영(더불어민주당/金海永) 나경원(자유한국당/羅卿瑗) 남인순(더불어민주당/南仁順)
노웅래(더불어민주당/盧雄來) 노회찬(정의당/魯會燦) 문진국(자유한국당/文鎭國)
문희상(더불어민주당/文喜相) 민경욱(자유한국당/閔庚旭) 민병두(더불어민주당/閔丙두)
민홍철(더불어민주당/閔洪喆) 박경미(더불어민주당/朴炅美) 박광온(더불어민주당/朴洸瑥)
박남춘(더불어민주당/朴南春) 박덕흠(자유한국당/朴德欽) 박맹우(자유한국당/朴孟雨)
박범계(더불어민주당/朴範界) 박병석(더불어민주당/朴炳錫) 박성중(자유한국당/朴成重)
박순자(자유한국당/朴順子) 박영선(더불어민주당/朴映宣) 박완주(더불어민주당/朴完柱)
박인숙(자유한국당/朴仁淑) 박재호(더불어민주당/朴在昊) 박정(더불어민주당/朴釘)
박주민(더불어민주당/朴柱民) 박주선(바른미래당/朴柱宣) 박주현(바른미래당/朴珠賢)
박지원(민주평화당/朴智元) 박찬대(더불어민주당/朴贊大) 백재현(더불어민주당/白在鉉)
서영교(더불어민주당/徐瑛敎) 서형수(더불어민주당/徐炯洙) 설훈(더불어민주당/薛勳)
성일종(자유한국당/成一鍾) 소병훈(더불어민주당/蘇秉勳) 손금주(무소속/孫今柱)
손혜원(더불어민주당/孫惠園) 송기헌(더불어민주당/宋基憲) 송석준(자유한국당/宋錫俊)
송영길(더불어민주당/宋永吉) 송옥주(더불어민주당/宋玉珠) 송희경(자유한국당/宋喜卿)
신경민(더불어민주당/辛京珉) 신동근(더불어민주당/申東根) 신보라(자유한국당/申普羅)
신용현(바른미래당/申容賢) 신창현(더불어민주당/申昌賢) 심기준(더불어민주당/沈基俊)
안규백(더불어민주당/安圭伯) 안민석(더불어민주당/安敏錫) 안상수(자유한국당/安相洙)
안호영(더불어민주당/安浩永) 양승조(더불어민주당/梁承晁) 엄용수(자유한국당/嚴龍洙)
오세정(바른미래당/吳世正) 오신환(바른미래당/吳晨煥) 오영훈(더불어민주당/吳怜勳)
오제세(더불어민주당/吳濟世) 우상호(더불어민주당/禹相虎) 우원식(더불어민주당/禹元植)
원혜영(더불어민주당/元惠榮) 위성곤(더불어민주당/魏聖坤) 유동수(더불어민주당/柳東秀)
유민봉(자유한국당/庾敏鳳) 유성엽(민주평화당/柳成葉) 유승민(바른미래당/劉承旼)
유승희(더불어민주당/兪承希) 유은혜(더불어민주당/兪銀惠) 유의동(바른미래당/兪義東)
윤관석(더불어민주당/尹官石) 윤상직(자유한국당/尹相直) 윤소하(정의당/尹昭夏)
윤영일(민주평화당/尹英壹) 윤재옥(자유한국당/尹在玉) 윤종필(자유한국당/尹鍾畢)
윤호중(더불어민주당/尹昊重) 윤후덕(더불어민주당/尹厚德) 이개호(더불어민주당/李介昊)
이군현(자유한국당/李君賢) 이만희(자유한국당/李晩熙) 이명수(자유한국당/李明洙)
이석현(더불어민주당/李錫玄) 이수혁(더불어민주당/李秀赫) 이양수(자유한국당/李亮壽)
이언주(바른미래당/李彦周) 이완영(자유한국당/李完永) 이용득(더불어민주당/李龍得)
이용주(민주평화당/李勇周) 이용호(무소속/李容鎬) 이원욱(더불어민주당/李元旭)
이은재(자유한국당/李恩宰) 이인영(더불어민주당/李仁榮) 이장우(자유한국당/李莊雨)
이재정(더불어민주당/李在汀) 이정미(정의당/李貞味) 이정현(무소속/李貞鉉)
이종걸(더불어민주당/李鍾杰) 이종구(자유한국당/李鍾九) 이종명(자유한국당/李鍾明)
이종배(자유한국당/李鍾培) 이주영(자유한국당/李柱榮) 이진복(자유한국당/李珍福)
이찬열(바른미래당/李燦烈) 이채익(자유한국당/李埰益) 이철규(자유한국당/李喆圭)
이철희(더불어민주당/李哲熙) 이춘석(더불어민주당/李春錫) 이태규(바른미래당/李泰珪)
이학영(더불어민주당/李學永) 이학재(바른미래당/李鶴宰) 이해찬(더불어민주당/李海瓚)
이헌승(자유한국당/李憲昇) 이혜훈(바른미래당/李惠薰) 이훈(더불어민주당/李薰)
인재근(더불어민주당/印在謹) 임이자(자유한국당/林利子) 임종성(더불어민주당/林鍾聲)
장병완(민주평화당/張秉浣) 장석춘(자유한국당/張錫春) 장정숙(바른미래당/張貞淑)
장제원(자유한국당/張濟元) 전재수(더불어민주당/田載秀) 전해철(더불어민주당/全海澈)
전현희(더불어민주당/全賢姬) 전희경(자유한국당/全希卿) 정동영(민주평화당/鄭東泳)
정병국(바른미래당/鄭柄國) 정성호(더불어민주당/鄭成湖) 정양석(자유한국당/鄭亮碩)
정우택(자유한국당/鄭宇澤) 정운천(바른미래당/鄭雲天) 정유섭(자유한국당/鄭有燮)
정인화(민주평화당/鄭仁和) 정종섭(자유한국당/鄭宗燮) 정진석(자유한국당/鄭鎭碩)
제윤경(더불어민주당/諸閏景) 조경태(자유한국당/趙慶泰) 조배숙(민주평화당/趙培淑)
조승래(더불어민주당/趙承來) 조응천(더불어민주당/趙應天) 조훈현(자유한국당/曺薰鉉)
주광덕(자유한국당/朱光德) 주승용(바른미래당/朱昇鎔) 지상욱(바른미래당/池尙昱)
진선미(더불어민주당/陳善美) 진영(더불어민주당/陳永) 채이배(바른미래당/蔡利培)
최경환(민주평화당/崔敬煥) 최도자(바른미래당/崔道子) 최운열(더불어민주당/崔運烈)
최인호(더불어민주당/崔仁昊) 추경호(자유한국당/秋慶鎬) 추미애(더불어민주당/秋美愛)
추혜선(정의당/秋惠仙) 표창원(더불어민주당/表蒼園) 하태경(바른미래당/河泰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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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문종(자유한국당/洪文鐘) 홍문표(자유한국당/洪文杓) 홍영표(더불어민주당/洪永杓)
홍의락(더불어민주당/洪宜洛) 홍일표(자유한국당/洪日杓) 홍철호(자유한국당/洪哲鎬)
황영철(자유한국당/黃永哲) 황주홍(민주평화당/黃柱洪) 황희(더불어민주당/黃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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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04/03 [22:55]  최종편집: ⓒ 한국무예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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