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지난 8일(목) 서울 신라호텔에서 정신건강 문제의 현황과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한·중·일 정신건강정책 포럼’을 개최하였다.
 
이번 포럼에서는 OECD에서 수행한 우리나라 정신건강체계 전반에 대한 평가 결과와 한·중·일 3국이 당면하고 있는 정신건강문제 대응방안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논의가 이루어졌다.
 
금번 OECD 평가는 OECD에서 진행하고 있는 회원국의 정신건강 전반에 대한 평가 및 자문의 일환으로 보건복지부와 협력 하에 이루어졌는데, 평가의 최종 보고서는 2013년 상반기에 완료될 예정이다.
 
제1세션에서 OECD 정신보건 자문관 수잔 오코너 박사가 발표한 ‘OECD의 대한민국 정신건강시스템 분석 결과보고’는 다음과 같다.
 
(지역사회 치료 강화) 정신질환의 치료 체계를 정신병원 입원 위주에서 지역사회 중심으로 개편할 것을 제안하고, 정신보건센터와 사회복귀시설 등 지역사회 인프라 확충을 위한 적극적인 투자 확대를 강조하였다.
 
(전국민 정신건강증진)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정신건강증진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하면서, 경증 정신질환 치료에 대한 일차의료의 역할 확대와 심리치료 프로그램 도입을 제안하였다.
 
(정부 역할 강화) 전국민의 정신건강증진을 위해 범부처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정신건강에 대한 정부 예산 투입을 확대하고, 복지부, 교과부, 고용부, 여가부, 문화부 등의 정책적 연계를 제안하였다.
 
제2세션에서는 한국·중국·일본의 정신건강 전문가가 해당 국가가 당면한 정신건강 문제와 대응 방향에 대해 발표하였다.
 
(한국) 중앙정신보건사업지원단의 이명수 정책기획분과장은 현재 한국의 정신건강 관련 문제점으로 정신질환자의 장기입원, 정신질환에 대한 부정적 인식 등을 설명하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지역사회 정신질환 관리 역량 강화, 보험 가입 거절과 같은 사회적 차별로부터 보호가 필요하다고 발표하였다.
 
(중국) 중국 북경대 정신과 주임교수인 유쉰 교수는 중국 정신건강의 문제점으로 정신의료와 관련된 지역사회 인프라가 부족한 점을 말하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규모 정신질환 관리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지역사회 정신건강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다고 발표하였다.
 
(일본) 일본 국립정신건강연구원의 마사토 아카자와 박사는 일본의 정신건강 문제로 우울증 등 정신질환자가 증가하고 있는 점을 밝히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입원환자 지역사회 복귀 촉진, 지역사회 정신장애인 지원 강화,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 개선 등을 내용으로 하는 일본의 정신보건정책 개혁 방향에 대해 발표하였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정신건강 문제가 삶의 질을 저하시키고 국가경쟁력을 저해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하며, 복지부는 자살, 중독 등 늘어나는 정신건강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정신건강 인프라를 확충하고, 체계적 정신건강 서비스 제공 및 인력 양성을 위해 국립정신건강연구원을 설립(‘14말 완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지역사회 기반 정신건강증진 사업을 확대*하여 중증정신질환자 사회복귀 및 가벼운 정신질환에 대한 조기치료를 지원할 예정이며, 정신질환 조기치료, 중독 예방관리 및 정신질환자 편견 해소를 위한 제도적 기반 강화를 위하여 정신보건법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말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