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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2020.01.18 [2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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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회안전 분야 공공용 주파수 대폭 확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는 1월 17일(금) 오후 2시 행정안전부, 국방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 기관이 참여하는 ‘공공용 ...
국토교통부,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중 전세대출 관련 조치 시행
정부가 2019년 12월 16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2020년 1월 20일부터 전세대출 관련 조치가 주금공, HUG 및 SGI의 모든 보증 ...
국토교통부, 2025년까지 ‘스마트 홍수관리시스템’ 국가하천 모든 수문에 적용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2025년까지 전국 국가하천 모든 수문에 스마트 홍수관리시스템을 적용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우선 사업 선정지 14곳을 발 ...
농림축산식품부, 설 연휴 대비 조류인플루엔자·구제역 방역태세 점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가 조류인플루엔자와 구제역 발생 예방을 위해 설 연휴 대비 농식품부 차관 등 간부진이 연이어 현장을 방 ...
고용노동부, 공인노무사법 일부 개정 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고용노동부가 국회 본회의에서 ‘공인노무사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의결되어 국회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시행일: 공포 후 6개월 후). 이번 개정 법 ...
국토교통부, 주택조합 관련 주택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선의의 조합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주택조합 설립 이전 단계에서의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조합운영의 투명성 및 안정성 ...
국토교통부, 청약업무 이관 관련 주택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주택 청약업무를 한국감정원이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청약신청 이전에 신청자에게 주택소유 여부, 세대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기본법·벤처투자촉진법 제정안 등 국회 본회의 통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는 소상공인을 독자적인 정책 영역화하는 ‘소상공인기본법’ 제정안과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
중소벤처기업부, 한류 마케팅 강화하고 중소벤처기업 수출 총력 지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는 8일 2020년 중소벤처기업 해외 마케팅 지원사업 통합공고문을 발표하고 대·중·소기업 동반 진출, 수출 ...
농림축산식품부, 설 명절 성수품 공급 확대 및 소비 활성화 적극 지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설 명절을 3주 앞둔 1월 3일부터 성수품 공급 확대를 통해 민생안정을 지원하고, 할인 판매 등 소 ...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 가스안전관리 기본계획 마련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2020년 1월 3일(금) 에너지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2차 가스안전관리기본계획’을 확정하고, 향후 5년간의 가스안전관 ...
국토교통부, 세계 최초 부분자율주행차 안전기준 제정
2020년 7월부터는 자동차로유지기능*이 탑재된 레벨3 자율차의 출시·판매가 가능해진다. * 운전자가 운전대를 잡지 않더라도 자율주행시스템이 스스 ...
올해 1월부터 보호종료 3년 이내 아동에게 자립수당 지급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가 올해 1월부터 보호종료아동*에게 자립수당과 주거지원통합서비스를 확대 지원한다고 밝혔다. *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
국토교통부, 대중교통 편의 증진 위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
인천, 경기 등 광역급행버스 출발지역에 정류소를 추가로 설치하고 부산·울산권, 대구권, 대전권, 광주권 등 지방 대도시권까지 운행지역을 확대할 수 ...
고용노동부, 2019년 300인 이상 사업장 장시간 근로감독 결과 발표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가 2019년도 장시간 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고용노동부는 매년 장시간 근로감독을 실시하여 연장근로 한도 위반을 포함한 ...
국토교통부, 하반기 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합동점검… 1035건 적발
정부의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합동점검이 강화되어 보조금 재정누수가 최소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적발 ...
국토교통부, 안산·울산·완주·전주·삼척 친환경 미래수소도시로 도약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수소시범도시 사업’에 경기 안산, 울산광역시, 전북 완주·전주 등 3곳(가나다 순)을 수소 R&D특화도시로 삼척을 선 ...
고용노동부, 2020년도 산재보험료율 1.56%… 전년 대비 0.09%p 인하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가 ‘2020년도 산재보험료율’ 및 ‘산재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을 공고하였다.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2020년도 산재 ...
국토교통부, 도시 지역특성을 반영한 ‘도시지역도로 설계지침’ 제정
도시 내 도로에서도 안전속도 5030을 반영하고 도로변 미니공원과 어린이 횡단보도 대기소 등 보행자 안전과 편의를 높인 사람중심 도로 환경이 만들어 ...
국토교통부, 수도권 소재 153개 공공기관 지방 이전 완료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공공기관 지방 이전 정책에 따라 수도권에서 혁신도시 및 세종시 등으로 이전하도록 계획된 153개 공공기관에 대한 지방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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