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총리는 5일(금) 오후 우인인더스트리즈를 방문하여 현장의 노사 대표 6명 및 전문가 3명과 함께 간담회를 가졌다.
 
황총리의 이번 현장 간담회는 우리 사회의 당면현안인 노동개혁에 이미 참여하고 있는 노사의 진솔한 현장개혁 이야기와 전문가들의 객관적 의견을 듣고, 노동개혁의 실천방안을 함께 논의해 보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날 간담회에도 근로시간 단축을 실천하고 있는 우인인더스트리즈와 노사 협의로 임금피크제를 시행하고 있는 ㈜서비스에이스, 그리고 뿌리산업 사업장인 선우엔지니어링의 노사대표가 참석하였으며, 전문가로는 한국노동연구원 방하남 원장과 산업연구원 김도훈 원장, 연세대 이지만교수가 참석하여 노동개혁에 관한 의견을 나누었다.
 
간담회는 고용노동부 차관이 노동개혁 효과 및 실천방안에 대해 설명한 후, 참석한 노사 대표 및 전문가들로부터 의견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그간, 황총리는 1월 21일 (주)한화, 29일 한국몰렉스 등 노동개혁을 실천하고 있는 우수 기업을 방문하여 간담회를 갖고, 현장 노사의 의견 청취해 왔다.

이 자리에서 황총리는 “현재 우리 경제는 내수부진과 수출 감소로 성장률이 저하되고 있고,  “대외경제 여건도 불확실하여 일자리 전망도 밝지 않다”며 이런 위기상황의 극복과 일자리 창출은 노동개혁이 이루어지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고 강조하였다.
 
그간 정부는 청년일자리 창출,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하여 임금체계 개편, 근로시간 단축, 사회안전망 확충, 능력중심 노동시장 정립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노동개혁을 추진해오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지난 1월 말 취업규칙 변경과 공정 인사제도 정립을 위한 2대 지침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작년 9월에 국회에 제출된 노동개혁 법안 처리가 지연되면서 산업 현장에서는 여전히 많은 혼란과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대해 황총리는 “노동개혁 법안이 정기국회와 12월 임시국회에 이어 이번 임시국회가 마무리되는 시점에서도 아직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며 국회에 대해 “일자리가 절박한 청년과 중장년 근로자들을 생각한다면 이제라도 그간 미뤄왔던 노동개혁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 했다.
 
2대 지침 관련하여서는 “일부 노동계가 주장하는 ‘맘대로 해고’와 ‘노조파괴’는 사실이 아니라”며, “공정인사 지침은 합리적 사유와 공정한 절차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게 하기 위한 근로자보호 지침”이고 “취업규칙 지침도 정년 60세를 보장해 노사가 상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고용안정 지침”이라고 말했다.
 
또한, “만약 기업이 부당해고나 부당노동행위를 한다면 정부가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