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40세대 보수우파단체인 애국주의연대(대표 최용호)와 미사일주권회복을위한시민모임(대표 양정윤)은 지난 7일 발표된 탄도미사일 사거리를 300km에서 800km로 늘리는 내용을 골자로 한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에 대하여 8일 발표한 공동 성명서를 통하여 “우리 정부 협상팀이 많은 노력을 했지만 대한민국의 주권을 제약하는 미사일지침이 근본적으로 존재하며 우주발사체의 핵심기술인 고체연료 추진체 사용 여부를 미국과 다시 협의한다는 점은 우리 스스로 또 하나의 족쇄를 채우는 일 임을 엄중히 비판한다.
 
그리고 현재까지 강제되고 있는 민간 고체로켓에 대한 개발제한은 마땅히 철폐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애국주의연대 최용호 대표(43)는 “한미 미사일지침 개정으로 미사일 사거리 연장으로 기대할 만한 방어력을 확보했지만, 아직도 우리의 미사일 주권이 동맹국인 미국에 의해 제한받고 있는 현실은 안타깝다. 우리는 반미가 아니라 동등한 한미동맹과 대한민국의 미사일 주권 회복을 원한다. 앞으로도 미국 정부에 한미미사일 지침 폐기와 한미동맹 강화를 통한 동북아 전략을 요구하는 집회 시위를 지속적으로 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미사일주권회복을위한 시민모임 양정윤 대표(39)는 “주권 국가에게 강제되는 미사일지침이 폐기되지 않는 한 평화로운 목적의 위성 발사체 조차 확보가 어렵다며 이는 진정한 한미동맹관계를 요구하는 국민적 바람과도 맞지않는다”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특히 미사일주권 회복에는 관심도 없고 오히려 북한의 입장을 대변해 이번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을 두고 남북평화와 동북아 평화에 역행하는 지침이라고 우려한 진보좌파단체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평통사)’를 강력히 규탄했다.
 
평통사 부설 평화통일연구원 박기학 상임연구위원은 “이번 지침은 북한 미사일 기지를 사전 타격하겠다는 공격형 미사일 전략이라며 남북 평화에 도움은 커녕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북한 전역을 공격할 수 있는 미사일을 확보했기 때문에 북한의 군비증강을 가져올 것이고 이는 평화통일에 해가 되는 일”이라고 주장해 이단체들과는 상반된 입장이다.
 
애국주의연대와 미사일주권회복을위한시민모임은 9일(화) 오후 7시 광화문 미국대사관 옆 한국 kt 앞에서 한미미사일 지침 폐기를 통한 대한민국의 미사일 주권 회복과 동등한 한미관계와 한미동맹 강화 그리고 북한 김정은 3대세습독재 반대와 이를 비호하는 종북세력을 규탄하는 ‘미사일 주권회복 및 한미동맹 강화를 위한 촛불집회’를 공동 개최할 예정이다.
 
다음은 8일 발표한 애국주의연대와 미사일주권시민모임의 공동성명서 전문이다.
 
(성명서) 한미미사일 지침 폐기하고 한미동맹 강화하라!

- 한미 미사일지침 개정 협상 발표에 대한 우리의 입장
 
지난 7일 한미 미사일지침 개정 협상이 발표되었다. 그동안 미사일 주권 회복을 위한 집회 시위를 통해 한미미사일 지침의 폐기를 주장해 온  우리 ‘미사일주권회복을 위한 시민모임’과 ‘애국주의연대’는 우리정부 협상팀이 많은 노력을 했지만 대한민국의 주권을 제약하는 미사일지침이 근본적으로 존재하는점과 이러한 상황에서 스스로 족쇄를 차겠다는 정부 발표는 우리의 주권을 스스로 망각하는 행위임을 비판한다. 평화로운 목적의 위성발사체 기술개발은 모든 국민들의 바람이며, 이러한 기술력의 확보는 미국에 규제대상이 될수 없는 대한민국의 주권이다. 현재까지 강제되고있는 민간고체로켓에 대한 개발제한은 마땅히 철폐되어야 마땅하다.
 
우리는 이번 한미미사일 지침 개정 내용에 대해서는 대체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그런데 이를 두고 남북평화와 동북아 평화에 역행하는 지침이라고 우려를 표한 바 있는  진보를 자처하는 종북단체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평통사)의 “이번 한미미사일지침 개정이 북한의 군비증강을 가져올 것이고 이는 평화통일에 해가 된다”는 망발을 강력히 규탄한다. 대한민국의 미사일 주권회복을 위해 나서지는 못할 망정 찬물을 끼얹는 무책임한 반국가 이적행위에 불과하다고 본다.
 
북한과 대치하는 일촉즉발의 정전상황에서 우리의 생존을 제한하는 한미미사일 지침이 근본적으로 폐기되지 않았다. 어떠한 형태이던 미사일 지침이 존재하고, 더구나 그것이 동맹이라는 미국에 의해 제어되고 있음은 국가의 생존을 위협하고 민족의 자긍심을 해치는 일이다. 우리는 동등한 한미관계를 요구하며 미사일지침폐기가 진정한 한미동맹의 시작임을 다시한번 강력히 요구한다.한미 한미 미사일지침 폐기하고 한미동맹 강화하라!
 
2012년 10월 8일
애국주의연대 / 미사일주권회복을 위한 시민모임